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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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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전 - 글등록: 10냥 / 코멘트: 3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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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를 거부합니다. 2007.03.27.10.55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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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감시사회로부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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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감시사회로부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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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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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10.02 23:43:26 조회: 2,412 추천: 7 |
- SiteLink #1 : (출처-다음아고라) -> 프.연.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393425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를 알고 계십니까?
빅브라더(Big Brother)는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합니다.
즉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하죠.
한 예를 들면...
영국의 감청 시스템 '에셜론' 을 아십니까?
군사 관련,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도감청은 물론 민간, 기업마저도 거의 완벽하게
감청 가능한 최첨단 감청 시스템입니다. 이미 영국의 런던 시내는 온갖 감시카메라로
뒤덮여 한 개인이 길을 한번 나서면 어떤 경로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으슥한 곳에서 연인과 키스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연인과 속삭이는 비밀스런 이야기도, 컴퓨터로 접속한 사이트의 목록과
활동내역도, 메신져로 당신 회사의 사장을 욕한 이야기조차 수집되는게 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국에 살고 있다면" 말이죠.
개인의 자유, 보호되어야할 프라이버시, 법적 형평성마저도 "공익을 위해서" 라는
명분 하에 모두정당화됩니다.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 많이 개인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더욱더 침해해도 당연시 되는,
반대하는자의 목소리는 묵살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이죠.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성범죄자 전자팔찌...잇다라 나오는
일련의 법안, 정책들은 일견 공통점이 크지 않아보여도
이것들은 모두 한방향으로의 경향성을 가집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더욱 큰 정부, 더욱 큰 통제, 더욱 큰 권력,
더욱 큰 자유의 침해를 뜻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분 하에 말이죠.
이번 성범죄자 전자팔찌 법안에 대해서는 단지 성범죄자는 천인공노할 찢어죽일
놈들이니 당해본 자의 고통을 네가 겪어봤느니 하는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 말들에
동의합니다) 감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기보단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 측면이 아닌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분들도 많습니다. 살인범조차 석방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 마당에, 유독 성범죄에만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분명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잔혹한 살인보다도 성범죄가 더 무거운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물론 성범죄가 끔찍한 범죄이긴 해도 지금과 같이 감정적, 비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세한 법리적인 문제는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자세히
잘 다뤄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이중처벌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는 그 기준을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전자팔찌 그 자체를 처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징역형으로 일단 한번의 처벌을 받은 뒤 또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결과적으로
이중의 처벌을 받는 구조가 아니죠. 이 문제 또한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과 앞으로 미래에 미칠 영향력이
그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번 전자팔찌 법안은 징역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사회에서의 통제" 의 첫걸음
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만 팔찌를 채우는 것은 법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법정서 상 살인, 상해(얼굴에 염산을 부린다던가 몸에 화상을 입게
한다던가 신체를 절단,손상시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죄질이 나쁜 상해), 사회적인
말살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다른 중범죄들,
그리고 성범죄처럼 재범율이 높은 다른 쾌락범죄, 생리주기로 인한 상습적 절도, 사기,
도박, 마약중독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담론은 반드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개중에는 범죄자의 인권은 필요없으니
모든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시행하자는 파시즘같은 극단주의자도 일부 나타나겠죠.
↑윗글만으로도 이미 그런 의견을 지닌 사람이 다음아고라에 다수 나타났군요.)
예를 들어 꽃뱀의 사진과 신상공개, 꽃뱀에게 소리가 울리는
전자팔찌를 채우게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꽃뱀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고소당하는 순간 이미 사회적으로 말살되며, 만약 오랜
재판 끝에 무죄를 판결받는다고 해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꽃뱀은 꽃뱀 본인에겐 그자체가 "직업"이나 마찬가집니다.
그 자체가 자신에겐 일인 셈이니 필연적으로 재범율 또한 높을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 다른 범죄에도 적용된다면?
전자팔찌 기준이 완화되어 초범에게도 적용된다면?
많은 반론들이 있긴 하지만 관문이론이라는게 있죠..처음 한단계만
선을 넘으면 그후로는 둔감해져 점점 다음 단계, 관문을 넘기가 쉬워진다는...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니 범죄자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분들,
과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런 의식이 팽배하게 된다면 과연 이런 프라이버시와 자유, 인권의 침해가
범죄자에게만 적용될거라 생각하십니까? 순진하게도요?
정부의 권력은 강화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며, 인권과
자유의 침해를 막아주는 벽은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인데도 말이죠.
백프로 이렇게 될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약간 비약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현재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이러한
경향성이 있고, 우리사회가 흘러갈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적, 비이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번 전자팔찌 법안은 "첫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이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PS: 네가 성폭행을 당해봤느냐느니, 이게 성범죄자를 편드는 글이라느니 하는 비이성적인 글과
네가 성범죄자라서 찔리는 것 아니냐 라는 그저 감정적이기만 한 글은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범죄자는 인권이 필요없다. 다 죽여라 이런 극단적 감정의 글은 광기로까지 보입니다.
이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 적용해보면,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때 밥을 굶기고 집단폭행하며,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여중생을 으슥한 곳에
끌고가 성폭행하고, 살인범은 고문하고 토막을내 죽여도 된다는 것도 성립합니다.
(출처-다음아고라 글쓴이-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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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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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자가 살기 안전한 나라라고 자체 평가들 하셨지만
사실 요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여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오늘만해도 자식이 부모 모두를 살해했고 한 어부는 여대생 1명을 성추행하다
반항하자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고 직장인 여성2명을 성추행후 모두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보면
성폭행과 여성을 납치하는 사건은 매일 뉴스에 나오다 시피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 또한 이제는 저에겐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성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강간을 한 발바리가 검거되었습니다.
어떻게 100여명 이상을 성폭행할수 있었을까요?
특히나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TV에서나 나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도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몇달전 담임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담임샘 친구분 딸이 밤에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고
남자친구도 늦은 밤이라 같이 타고 바래다 주려고 같이 탔는데
택시기사가 갑자기 멈추더니 남자친구에게 차가 이상하다며 밀어보라고 시켰답니다.
남자는 택시에 내려 밀으려는 순간 그 대로 택시가 출발했고 담임샘 친구분 딸은 아직도
실종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어떻게 됬는지 모르겠군요.
그 얘기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아무튼 결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요즘 뉴스 보면서 자식들 밤늦게 까지 안들어오면
더 가슴 조리며 걱정들 하실겁니다.
인권침해 일수 있으나 그나마 안심할수 있지 않을까요? |
2007-10-03
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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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지는 좀..
개인적인생각이지만 그래도 역시
전자팔지는 좀 아니다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순있겟지만
팔지로 색안경끼고 돌아가는 사회가 될거같아서
말로 표현할수없는 기분
좋기도하고나쁘기도 하겠지만
역시나
개인적으론 좀 아닌거같은데... |
2007-10-03
0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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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생각해보셈
내 귀한 딸자식이나 누나 여동생이 나가서 강간당하고 왔음
전자팔찌갖고 되겠음? 갈기갈기 찢어죽이고싶지 |
2007-10-03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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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감정적이게 되죠.
자기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니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는데 .
솔직히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빠에...
그나저나... 요즘 사회 개판입니다. 특히 10대들요..
전자팔찌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법을 좀더 강화시켜줬으면 하는데..
요즘 애들은 말로해서는 안들으니까요 이미 늦은 단계죠 아무리 캐도 말안듣는
아니 말뿐만 아니라 다른수단을 써도 말을 안들으니까요.
좋게 좋게 해서는 안될 시대가 온거 같네요. 뿌리부터 제거해 다시 씨앗을 뿌리지 않는 이상은.. |
2007-10-03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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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와서 언뜻 생각이 드는 거지만...
예전에 영화로 제작되었던 만화 원작의 일본영화[배틀로얄] 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된 계기가
지금 저희 사회와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합니다. (영화로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10대들에게 나름 경고를 한 셈이 되겟지요...) |
2007-10-03
1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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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0대로서 윗말이 공감가는군요,
어찌나 못된놈들이 많은지
진짜 요즘 애들 알거 다 아는 애들인데
촉법소년이런거 없어야 합니다.
지가 직접 고생해봐야지
그리고 어린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처벌과 함께 정신적 치료활동과 인성교육도 필요하다 봅니다. |
2007-10-03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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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전자팔찌...전 그걸로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간이상의 범죄라면 그것은 인격적 살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범죄자의 70%이상이 재범을 일으키며 그중 30% 이상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성폭행입니다. 전자팔찌정도는 필수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성범죄 신고율이 낮을 뿐더러 처벌이 정말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정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오버하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법은 여자가 온힘을 다해 저항하다 당했을 때만 강간인정이지만, 미국 같은경우는 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자가 먼저 하자고 했어도 하던 중에 중단해야합니다. 아니면 처벌당합니다.
위에분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건 나쁘다- 라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차별없이 받아들이자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이건 오히려 왕따가 자신이 사람들을 왕따 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과 흡사합니다. 역설이란 거죠.범죄른 저지른 사람은 응당 차별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교화될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아가야하는건 당연한것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오칩등을 박아서 지속적인 감시나 제어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2007-10-04
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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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들 강간하는 변태색히들은 팔찌 꼭채워서 격리시켜야함...
성범죄는 재발률도 상당히 높고, 격리시켜야 해요. 아니면 처벌을 좀 강화하던가
몇개월 1년 2년 살다 나와서 다시 재범저지르는 상황이니 후~ |
2007-10-04
1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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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를 채우면 나같으면 자살하겠음 ㅇㅇ |
2007-10-05
17: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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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는 아니죠...
전자팔찌를 빌미로 나중에는 우리도 차게 될지도..
전자팔찌가 아니라 몸에 심는것으로라도... |
2007-10-06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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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거죠... 나쁜점만 보면 한도끝도 없이 나쁩니다.
위치추적은 좋은일에 쓴다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조난당했을때 현재의 위치를 알아야 구할수있죠...
전자팔찌도 다시 범죄를 일으킬생각만 아니라면 있으나 없으나 입니다..
인터넷도 ip추적하면 무슨일을 했는지 다 알수있죠... pc방에서 하지 않는한... 하지만 집에서 인터넷 하면서 감시받고있다고 생각하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
2007-10-13
2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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