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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식인들 와주세요(수정)
자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식인들 와주세요(수정)
최누  날짜: 2008.02.01 00:10:39 조회: 1,648 추천: 1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자유에 따른 책임은 무엇인가요?’ 란 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세상만사에 이 물음에 답변을 얻길 원합니다.



하즈가와켄타
자게에도 말했지만 책임이 없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에요; 2008-02-01
03:23:56

 


천공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과연 현재 일상에서 적용되는 법체계가 사이버세계라는 특이점을 갖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입니다. 일부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등과 같은 법률조항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미 인터넷 상에서 자유에 대한 책임 문책 여부는 법제상 결정된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미 한국에서는 넷상에서의 글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문제이지 법률적 해석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경중이나 유무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런 질문은 철학자들에게 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물으셔봐야 저같이 법률적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이죠. 2008-02-02
2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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