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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상품권과 게임머니 현금거래 법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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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상품권과 게임머니 현금거래 법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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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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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12.20 10:11:21 조회: 1,886 추천: 0 |
내년 4월, 상품권과 게임머니 현금거래 법적 금지
내년 4월부터 성인오락실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거래 할 경우 법적인 처벌대상이 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4일 사행성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4월 29일부터 성인 오락실에서 제공하는 상품권과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에 대한 현금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이 이번 법안을 통해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해 온 중개사이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스톱과 포커뿐만 아닌 중개사이트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리니지’ 등의 온라인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환전까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문광부는 "게임머니의 재물성, 환금성 여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지만 게임머니가 현실적으로 사행행위의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조사결과 올 국내 게임머니 시장의 거래규모는 7,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법안 시행 후 큰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사행성 게임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사행성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등급거부 게임물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폐기 및 처벌대상이 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전체이용가용 게임물에 대해 학용품, 완구류 등 환전 가능성이 없는 기념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문광부는 "그동안 사행성 게임물 단속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사행성 게임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사행성 게임물의 상품권 제도와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가 전격 폐지됨에 따라 법령 시행 후 게임문화의 건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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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것이 왔네요.. 뭐 그래도 현거래를 할사람들은 암묵적으로 하겠지만 짱깨/작업장 사람들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할듯~ ㅎㅎ 출처는 플포에서 가져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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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어찌생각하시는지요 ? |
2006-12-20
1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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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됬다고 봄.... 이런 현금거래는 사기도 많고...또 노력을 안해도 돈만 많으면 됀다는...말이 나오기 때문에.. |
2006-12-2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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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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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안해도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보는데..-_-;;게임을 상품으로 본다면 상품에 대한 거래는 해도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 |
2006-12-20
1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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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결국 되네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후우..-ㅅ-
뭐 잘 해결된다면야.. 좋을텐데요.. |
2006-12-20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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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충전은 어떻게돼는건지 ㅡㅡ ?
계정비는 ??
모든게임 무료화선언인가 노캐쉬로
게임망하라고 ??? ㅅㅂ |
2006-12-20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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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님께서 뭔가 잘못 이해 하신듯?
저말은 그뜻이 아니라
현질방지 라는 뜻입니다...
이해력이 상당히 의심 되는;;; |
2006-12-20
2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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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에 대한 현금 거래 금지.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현금 거래 금지 조항이 붙지 않는한.
그닥-_-;;문제 될건 없을듯..그가격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한 이후 그걸 게임내에서 게임머니화 화면 그만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어 보고 시행한 조항따위에 빈틈은
얼마든지 있는..게다가 유저와 유저사이의 현금 거래는 금지하고
클라이언트와 유저 관의 거래는 인정. 게다가 게임머니를
빌미로(케쉬아이템의 게임머니 지급형식)의 아이템은
당연히 그 시간이후부터 불법이 되는건 아닌가?
국회있는 것 들 문제사항을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대충
보고 대충 시행하고..잘한다.. |
2006-12-21
0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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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님 말의 동의..
지금생각 해보니 그렇네요.
거기다가.. 암흑의길? 을 통해서
거래해도되고..
상점에 올라와잇는걸 실수로 삿다는둥..
(걸린다면)
엉뚱한얘기하면... 슬렁슬렁..ㅇㅂㅇ 거릴듯한 이 느낌은? |
2006-12-21
0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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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이야기.. 공화국........ 인겁니까? 무슨 제2 공화국?......
좀더 있어보시면 현피! pc방에서 장비 좋은 아이를 폭행해서.. 삐리리.... 이런글 자주 올라 오면 이제 제제를 풀겠죠.. 우리 나라 법안은 좀있다가 풀려고 만드는 법이잖아요.. 풋.. |
2006-12-21
0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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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님 게임머니 현금거래 법적금지라고 적혀있잖아요.. 제목에.. |
2006-12-21
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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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면에서는 잘된것같구... 어떤면에서는 조금.. 그렇군요..
흐으으음... 차라리 국가에서 약간의 세금을 먹여서 현질을 사업화 시켰다면 좋았을수도... 약간의 법적 제제를 가하면서.... 아닌가;; 전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
2006-12-21
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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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질을 안하는 입장에서.... 상관 없음;; |
2006-12-21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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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만 없어진다면 이제부터 현질 안하겠슴다!!! |
2006-12-21
2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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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게임을 하거나 접다보면 돈이 필요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막히네요... 제길 ㅠㅠ |
2006-12-24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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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게임일뿐!!!! 왜 게임가지고 돈을 구할생각을 합니까???
게임은 그냥 즐기세요!! 현질 이것때문에 폐인이 생긴거 아닙니까??
게임머니 현금거래 방지 찬성입니다!!!
왜 현질을 하는지 돈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현질할 돈 있으면
부모님 용돈이 드리던가 머 자기 용돈 벌이 하려고 겜 한다는둥
그런 쓰잘떼기 없는 말 하지들 마쇼!! 용돈만들려면 몸을 굴리시오
알바를 하란말이요!!! |
2007-01-02
0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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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뭐 이렇게해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질거래는 계속 된다는..
우리나라사람들 참 대단하죠... |
2007-01-03
0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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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왜 매니아 베이 같은데 제제 안먹는거임?
현질못하게하면 게임처분할때 처분못하자나 |
2007-01-08
1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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