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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법제화 논란일 듯
체벌 금지' 법제화 논란일 듯
깐밤  날짜: 2006.08.18 18:38:12 조회: 2,448 추천: 15

- SiteLink #1 : 연합뉴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랑의 매냐 감정적 처벌이냐'는 체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오랜 논쟁을 벌여온 점을 감안해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방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 체벌 정의와 법적 규정 =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12조에는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 체벌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학생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6월25일 판결에서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 등의 지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체벌 현황 =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체벌'로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꼽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벌 금지 학교 수는 2003년 2천845개교(27.7%)에서 2005년 5천458개교(51%)로 늘었다.

문제는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

이번 '지각생 200대 체벌'을 비롯해 6월에는 군산의 한 여교사가 초등1년생을 과도하게 체벌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찬반 논쟁 =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을 놓고 교원단체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는 현행 학교 생활규정으로도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체벌금지가 법제화될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데다 교단의 자율성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체벌금지를 시급히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

이민숙 대변인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중 체벌금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물론 정치권도 학생의 체벌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비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체벌 금지를 포함한 학생 인권법안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양론이 있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체벌이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 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체벌 찬성론자들은 대안 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학이나 퇴학의 증가로 오히려 학생들을 교육현장에서 내몰게 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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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찬성
공부안한다고 때릴필요는 없는것 같음
안하는 애들은 버리고 안떄려도 하는애들만 공부시켜서 좋은대학 보내면됨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자신의 감정때문에 때리지만 않으면 저는 불만 없음..
학생들도 다 알아요...우리 스트레스풀러고 때리는지 아니면 진짜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위해서 때리는지..
2006-08-18
18:47:19

 


알퐁스엘릭
공부못한다고 때리는게 제일싫다는 -ㅅ-( 본인은 공부와 담을..)

시험 못보면 떄리고 -ㅅ-...... 나름대로 다른쪽에 관심이있는데 ㅠㅠ.
2006-08-18
20:03:16

 


술이야...
완전 지랄이다.. 저거 저것도 잠시지.. 또 좀있으면 체벌 다시할것이다..
교권이라고 했나.. 교권 말도 끄내지마라 선생들 자기교권 찾기이전에..
학생들 인권이나 찾아줘라 =ㅅ=..
2006-08-18
20:19:37

 


돈돈
가끔은 좋은텐데

아에 금지되면 개념없는것들은 없떻게 할련지
2006-08-18
22:38:18

 


다찌마리
체벌대신 봉사활동을 시키는 거임 2006-08-18
23:43:40

 


알폰스엘릭
몇몇 이상하게 과잉으로 때리는선생님때매
갈수록 선생님들의 권위가 추락
게다가 요즘부모님들이
자기 애 몇대 좀 맞았다하면 눈돌지
하지만 선생림들..
두발자유조.ㅁ...
.
2006-08-19
00:36:19

 


☞흑풍☜
이유없이 때리는 선생들과 자신들의 이익을위해 무조건 대학을 보내려고 애들 때리는 선생은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선생님을 자신들의 친구인냥 씹어대는 학생과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지도않는 학생들(조금 잘해주면 만만하게보고 농담 따먹기하거나 말 막하는 놈들). 이런놈들 역시 학생으로 볼 필요가 없다.

즉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뺀다면, 난 체벌에 찬성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이런말을 했다. 난 아직도 이말이 머리속에 남아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난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아무리 못난 제자도 버릴수 없는게 스승이다. 내가 너희를 바른길로 인도할수 있다면, 지금 내가 욕을 먹을 지언정 너희들을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겠다.." 라고.. 난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체벌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믿을수 있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선생님들이기에.

하지만 요즘 사회로 본다면 체벌을 문제삼는 저런 한심한 작태에 더 짜증이 난다.

선생님은 선생님답지가 않고, 학생은 학생답지가 않은 세상이다.

일부 선생은 제자를 자신들의 영리와 출세의 목적으로 삼을려고 하고, 일부 학생은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행동하여 선생님을 선생님 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지네들 친구인 마냥 행동하며, 장소에 따라 지켜야할 예의조차 지키지않는 몰상식한 개념을 갖고있다.

이런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난 솔직히 선생님들 욕하는 학생들 한테 자신들의 모습역시 돌아보라고 말하고싶다. 정말 자신들을 위하는 선생님에게조차 욕하는 모습은 있지 않았었는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사회가.
학생이 모두에게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런 학생이 있는 사회가.

ps. 내가 꿈구고 내가 원하는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분들이 있다면, 난 당신들을 비겁자라고 말하고 싶다. 정말 자신이 원하는게 있다면 왜 못한다는것인가?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때문에? 무엇이 문제여서 못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그러면서 원한다고 말할수 있나?

원한다는것은 그만큼 그것을 하고자하는 마음 또한 간절해야하는것 아닌가? 단순히 머리속에서만 원하고 몸은 그것을 원하는 만큼 행동하지 못하겠다면, 일찌감치 평범한 학생들처럼 학교공부하라고 말하고싶다.

이 말이 기분 나쁠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대들이 원하는것에 대해 아무것도 노력안할때, 이미 그대들의 친구와 경쟁자들은 원하는것 과 평범한것 둘중하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분이 나빳다면 죄송하나,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것은 청소년이라는 말에 나역시 공감하기에 한말이니, 너무 욕하지는 말아줬으면 합니다.
2006-08-19
09:30:13

 


마법선생네기
진짜 개념없다. 말로해서 들어처먹어야 매를안쓰지. 2006-08-19
10:30:01

 


술이야...
마법선생네기/ 말로하긴 ㅋㅋ.. 선생들 말하는 꼬라지보면 자기좋은데로 몰고가고
학생 잘못하면 무조건 학생탓만하고 ㅋㅋ.. 그리고 매도 보통 회초리여야 말이지..
깜빡하고 않가지구 오면 뒤에 대걸래 아니면 청소도구 를 이용하지 ㅋㅋ..
이상황은 어찌 설명할텐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술퍼먹고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받는 사람이 말않듣고 항의하면 지휘봉(?) 같은걸로 흠씬 두둘겨패줘도 되겠내요 ㅋㅋ.
2006-08-19
11:55:01

 


웅담
시험점수 못나오고, 질문해서 대답못하고, 문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못푼다고 엉덩이에 피멍들도록 때리는 우리 선생님들은 말로해서 들어처먹어도 때립니다.. 2006-08-19
12:20:35

 


술이야...
웅담스 乃 2006-08-19
12:28:49

 


소년
쯧쯨...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누가 "선생님"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교대,사대 가나요...
몇몇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이 메리트 떄문에 가는거 아닌가요...
아마도 우리들 아들,딸들 시대에는 더욱더 심화되겠죠...
그렇기에 저는 체벌금지 찬성합니다.
2006-08-19
14:31:23

 


샛바람
선생님이랑 친구먹으려는 놈들있어서 체벌금지 안된다 2006-08-19
16:29:57

 


☆절세미남☆
법제화되도 때릴샘은 다때린다..쩝...아휴.. 2006-08-19
19:16:21

 


술이야...
법으로 되서도.. 교실마다 카메라를 달거나 하지 않는이상 선생이 학생을 어떻게때리건
학생들이나 본사람 말고는 거의 모르는데...그리고 그런것 때문인지.. 우리학교는
아침에 폰들을 다 가져가던데.. 걸리면 한~두달 학교가 보관한덴다 ㅄ..
2006-08-19
19:52:44

 


궁금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 법배웟다는 법사 선생이 대답못한다고 존나 욕하고 그게 어의 없어서 말대꾸 하면 법들먹이면서 지랄을 하지 않나 알려주지도 않은 문제 문제만 내고서 풀어보라고 하고 못풀면 존나게 욕하고 때리질 않나 우리학교 제거 해야할선생들 70%정도 일단 교장부터 갈아야 됨 .ㅡㅡ 교사 교권 챙기기전에 학생 인권이나 책임져라 ㅅㅂㄹㅁ 들아 2006-08-19
23:17:09

 


자유
솔직히 체벌없어지면 안된다...나도 학생이지만.. 2006-08-20
01:02:32

 


도레미
시바.. 초딩때 난 선생한테 발로 까였다고 -_-;; 그것 때문에 내가 그후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2006-08-20
23:49:00

 


알폰스엘릭
도레미님 겨우 그걸로그러나요
...... 전 초등학교떄 선생님한테 싸대기 촌나 맞았어요
어떤애랑 싸웠는데 그애가 찔찔짜서
촌내맞음..
....
2006-08-21
08:41:57

 


황보래용
체벌금지??? 또또또!!! 살기 좋아지니깐 이런말이 나오네...ㅋ
아사리 체벌합법화해라!!! 요즘 아이들...상태 영 아니올시다!!!!!
사회는 전쟁터다!!! 학교는 군대다!!! 인권????? 그런거 없다....
맞고서라도 배워야하며... 맞으면서 정신을 차려야한다...
사회나와바라... 독립해봐라.... 맞으면서도 웃을수있는 학교가 그리울거다...
2006-08-22
23:25:37

 


술이야...
황보래용/ 200대 맞으면 그런소리나올까...? 2006-08-31
1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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