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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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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전두환 씨 등 추징금 24조 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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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전두환 씨 등 추징금 24조 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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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10.20 23:44:40 조회: 2,438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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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숙 기자]
[앵커멘트]
각종 부정 부패와 범죄로 법원에서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내지 않은 금액이 무려 2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미납자들 가운데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도 포함됐습니다.
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19조 원이 넘는 추징금도 부과 받았지만 내지 않고 있습니다.
12.12와 5.18 사건 등으로 추징금 2천 2백여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2천 6백여억 원이 선고된 노태우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들 역시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엔 1672억 원을, 노 전 대통령은 515억 원을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이처럼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현재까진 국가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무려 24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미납자는 이번달을 기준으로 151명에 달해, 3년 전 96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미납액수가 큰 상위 10명이 내지 않은 금액도 23조 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막대한 추징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미납자들이 재산을 빼돌린 뒤 추징 시효인 3년을 넘기기 위해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도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명단 공개를 통해 일종의 명예형을 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납부하지 않았을때 일종의 노역장에 유치해서 사실상 구금 일수로 추징금을 대납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추징금 미납자에게는 미납액만큼 구치소에서 노역을 시키거나 추징금을 낼 때까지 강제구금 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런 처 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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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하면 구속시키면 될꺼 아닌가? |
2007-10-21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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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나 할 수 있을런지-_-; |
2007-10-23
0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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