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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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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전 - 글등록: 10냥 / 코멘트: 3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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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8천억∼1조3천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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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8천억∼1조3천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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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10.28 20:30:13 조회: 2,438 추천: 7 |
- SiteLink #1 : 엠파스
남북 통일비용은 최소 8천억달러에서 최대 1조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같은 액수는 국내총생산(GDP)의 6%대여서 남측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이사장 연구팀에 의뢰해 분석한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 자료에 따르면 북측 1인당 소득이 남측 절반 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한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소득조정 완료시까지 경제분야에 한해 남북을 분리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통일비용은 2015년 통일시 2016∼2025년 10년간 8천577억달러(GDP 현재가치 합계의 6.63%)로 추산됐다.
2020년 통일시에는 2021∼2030년 9천912억달러(6.66%), 2025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는 2026∼2035년 1조1천589억달러(6.85%), 2030년 통일 때는 2031∼2040년 1조3천227억원(6.91%)이 소요된다.
국가 영구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기회비용, 즉 분단비용은 2016∼2045년 30년간 1조3천123억달러, 2021∼2050년 1조4천931억달러, 2026∼2055년 1조6천837억달러, 2031∼2060년 1조8천886억달러가 든다.
자료의 추산치대로라면 통일 시기가 빠를 수록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통일비용은 ▲군비감축 충당분 ▲세금, 국채 등 남측 국민 직접부담 ▲국제금융기관 장기저리 유치 등 3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측 국민 직접 부담분은 GDP의 3%대에 해당한다.
신 이사장은 자료에서 "남측 국민 직접 부담분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1990년대 후반 IMF때 전체 GDP의 40%가 일시에 곤두박질쳤어도 약 5년에 걸쳐 극복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일후 북측에 소요되는 실물자본을 `바이 코리안(Buy Korean)' 정책에 따라 조달하게 되면 이로 인한 남측 경제성장률은 10년간 줄잡아 GDP 대비 11.25%에 달해 경제 제2도약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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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언어문제.. 정치문제.. 대통령은 누가하나..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갈등이 많을것같은데.. |
2007-10-28
2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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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문화와 경제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 |
2007-10-28
22: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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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방법은 북한을 식민지로, |
2007-10-28
2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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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생각말고 현제우리나라 굶주린사람들우선살리고통일을하던전쟁을하던하지~능력이된다며~ |
2007-10-29
0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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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정치체제등은 서로 분리된 상태로 통일한다고들었는데. |
2007-10-29
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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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분리된상태에서 차근차근 천천히 북쪽경제발전시키고 천천히 흡수해야죠.
무턱대고 통일하면 경제타격 확실히 있다고봄. |
2007-10-29
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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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이 어느정도 발전이되야 통일을 하던가 말던가하지 ㅡ _ㅡ
서독이랑 동독 통일할때 한쪽이 못살았는데 결국 통일했다가 둘다 못살게됬데요
북한 그지같은 김정일이 정권잡고있는 동안은 통일하면안됩니다.
북한 공산주의 정치 바뀌기전엔 통일하면안됩니다
김정일 주민먹여살리라고 돈주면 핵만드는 놈임
도움될께없다는 ㅡㅡ........ 통일 왜하나.....
좋은점이라곤
북한에 천연자원이 많다는것뿐인가 ㅡㅡ |
2007-10-30
2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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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야 조금만 보태라.. |
2007-10-30
2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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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잘살면 통일 떡밥은 물건너 가는것입니다. |
2007-10-31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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