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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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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훔친 중학생 추격, 정당방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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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훔친 중학생 추격, 정당방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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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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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12.17 21:01:53 조회: 2,588 추천: 18 |
- SiteLink #1 : 네이버 뉴스
중학생이 모 마트 앞에 진열돼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목격한 마트 주인이 승용차로 200m가량을 추격하다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고심에 빠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마트에서 과자를 훔친 A군(15.중 3)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 임동 모 마트 앞에 진열돼 있던 라면 5개. 과자 1개 등 시가 4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마트 주인 B씨(32)가 A군이 과자 등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뒤 승용차로 250m가량을 추격하다 차량 바퀴로 A군의 발등을 역과해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처벌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승용차 추격전에 대해 정방당위를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상해혐의로 처벌을 할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주인 B씨가 승용차 시동을 거는 순간 A군이 절도행각을 목격했고 곧바로 추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4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A군을 차량으로 가로 막는 등 정당방위로는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hjlee@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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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난감한 사건이네요.......
누구의 잘못이 될까요........
훔친것도 잘못이지만 들이받은것도;;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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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절도혐의로 구속 수감하고
마트 주인은 절도범에게 상해를 입힌건 정당방위나
차량운전을통해 상해를 입혔음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가해짐. |
2006-12-17
2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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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처벌을 하는게 .ㅁ .
주인분도 차 타고 있었던 상황이니 다시 내려서 쫓아가기엔 벅찼을테고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갔을테니 조금 이해되고..
훔친 애는 과연 배고파서 훔친 것이냐, 손버릇이 나쁜 놈이냐에 따라 욕을 하고 싶은 상대가 바뀌지만.. |
2006-12-18
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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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놔두는것도 애들 버릇나빠져서 나쁘지만
너무 정도를 지나친 대처인거같군요 |
2006-12-18
1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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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사이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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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왜 훔쳐왜
4천원이든 백원이든 |
2006-12-18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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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선택에 ㄱㄱ |
2006-12-18
1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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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애는 깜방에 쳐넣고
그 주인도 자동차로 따라가서
내리던가 해서 잡지
애를 들이박냐 무식하게 어른이나 됬으면서 |
2006-12-18
2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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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간적으로 시바 과자훔쳣다고 자동차로 발등을 박나? 참네 그놈 평생 걷기불편할수도있는데 가게주인 진짜 인정머리없다. 새싹보고 미래를 바야지 말로 할수도있는건데.. 늙은것들은 안대 ㅉㅉ |
2006-12-18
2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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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처벌. 어차피 나이어려서 4천원훔친것가지구는 ㅈ 도아님. 그럼 마트주인은ㅈ대는거임. 또대부분 4천원어치훔쳣어두 그러지말라구하고끝나는데 -. |
2006-12-18
2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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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훔친건 잘못됬지만 주인께서 선처를 베푸셔서 그랬음 좋았을텐데.... 으흠 그냥 둘다 처벌이 난거 같네요 |
2006-12-18
2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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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안훔쳣다면 이런일 자체가 없었던것 아닌가..
도둑질 하다 잡혀 두들겨 맞았다고 폭력혐의로 신고하려는거랑 다른게 뭔가?
애도 중3이면 자기행동에 대해 판단할줄도 모르는 어린이도 아니고,
단지 저 가게 장수는 저 동네에서 장사하긴 글른것.. |
2006-12-18
2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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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움.......
만약 어떤 살인자가 어떤 사람의 가족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 가족들이 화가 나서 그 살인자를 가족이 죽인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돼는건 아니 라고압니다
이 경우도 비슷하다고 생각 돼는뎅....
이경우 학생이 아무리 잘못 했다고 해도 그 주인이 처벌은 못하게 돼어 있는걸로 압니다 |
2006-12-19
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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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아야될듯합니다.
사주경계태만...ㅎㅎ
고의로 쳤다는것 같진않고..
또한 강심장 아니고서야 어떻게 차로 사람을 칩니다^^
막다가 사고가난듯한데.....
이런건 법적인 문제로해결하지말고...
따뜻하게 그 중학생을 훈계해야합니다.
그래서 감동받는다면...
또 훔쳐서 또 따뜻한 훈계로 감동을 느끼고 싶을까요??
따뜻하게~~
훈계를...
그래야 바로갈수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다면....
조용히 뒷산끌고가서 암매장해야죠~ |
2006-12-19
1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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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죄지... |
2006-12-19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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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건은 단순 구타 였다면 몰라도 차로 아이를 가격했다는것은
살인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 |
2006-12-19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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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훔쳤다고 차를 친게 나쁘다?
애시당초 훔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다. |
2006-12-19
1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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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친게 나쁘다....
어차피 저런 넘은 주인아저씨한테 잡히면 조낸 맞습니다.
그럼 폭행죄? 저거 방치하면 나중에 남의집 넘게됩니다.
우리나라사람은 무조건 지나치다고하니...
경찰이 범인잡는것도 지나치다고하는 판국인데... 범인에대한 인권이 너무 좋은 한국...
맨손으로 칼든범인잡는 경찰의 심정아실까나... |
2006-12-20
1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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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훔치지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
2006-12-20
1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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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밟은걸로.ㅡㅡ;; |
2006-12-20
2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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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나라법이 개썩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빌어먹을 법은 전신에 나쁜쉑히들 보호하는 법뿐이다...
도둑질한 쉑히들을 생포해라질안나 살인한 쉑히 어짜피 깜빵에서 썩힐거 생포해라질안나
총은 공포탄만쓰라하질안나 정말 개썩었다 이러니 나날히 범죄가늘어나지
도둑질하면 손목,발목 도려내고 평생 깜빵에 썩히고, 살인하면 고문으로 평생썩히고
이정돈해야 도둑질을안하지 도둑질해서 걸려봐야 돈주거나 몇년썩음 또 풀리고 그돈으로
평생먹고사니 ㅉㅉ 법이정말 개썩었따
아예 대한민국이아니라 대범죄국으로만들지 그래 |
2006-12-21
0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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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원 짜리를 가지고 너무 오바 떨었죠.. 나이좀 드신분이 생각없이 이런짓한건 곤란
둘다 잘못. 어린놈이 먼저 잘못했어도 이건 좀 아니죠. |
2006-12-21
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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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사건에선 도둑질을 한 아이가 주인에게 위해를 가할수있는 무력을 행사했거나 흉기같은 것들 소지하지 않았는데 차로 사람을 가격했다는것 자체가 모순임 |
2006-12-21
1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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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진로를 막기위한거 같은데요..
자동차 타이어로 의도적으로 상대의 발등을 지나가는게
얼마나 힘든데-_-;;
그리고 애초에 훔치지 않았으면 일어 나지도 않았을일
중학생이라는 신분에 절도 품목이 애매모호 해서 아이의 경우는 역시나 훈방
조취 될듯 하고. 운전자 분의 경우는 의도한게 아니기에 운전자의 과실을 묻되
크게 다뤄지진 않을듯 한데요.. |
2006-12-22
2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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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닙니다.. |
2006-12-23
2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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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ㄷㄷ; |
2006-12-24
1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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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과자훔치는 중2도있나? 주인은 개념도없나 아무리 그래도 차로드리박는건뭐냐 ㅡㅡ |
2006-12-27
0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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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거아닌가 ㅡㅡ
처음부터 안훔쳤으면 들이밖는 일도 없었을것아니야 ㅡㅡ
그러니까 왜훔쳐 쯧 ..
보험처리도해주지말아버려라 어휴 - - |
2006-12-27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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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학창시절때 사고좀 쳐보신분 아시겟지만 ...
이글 읽으면 약간 그래도 차로치인 분이 잘못같네요 ...
그래도 과자훔친게 죄지만 아무리그래도 .. |
2007-01-13
2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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