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 위해 흡연율 통계 왜곡 = 전혀 게시판에 맞지않은... 내용이지만...
복지부, 담뱃값 인상 위해 흡연율 통계 왜곡 = 전혀 게시판에 맞지않은... 내용이지만...
레드크레이지
날짜: 2006.10.18 12:10:50 조회: 1,403 추천: 1
“복지부, 담뱃값 인상 위해 흡연율 통계 왜곡”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위해 흡연율 통계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복지부가 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흡연율이 10.3%나 줄어들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흡연율 2.4% 감소를 전제로 올해 및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월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자 남성 흡연율이 57.8%(2004년 9월)에서 47.5%(2005년 3월)로 1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홍보해왔다. 이를 환산하면 담배판매량이 무려 17.8%가 감소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복지부가 자신들이 조사한 흡연율 10.3% 하락을 확신한다면 예산 편성시 담배판매량 17.8% 감소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7월 1일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연간 예상 담배판매량인 40억갑이 38억갑으로 5% 정도만 감소할 것으로 전제하고 올해와 내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을 계산했다.
이를 성인남성흡연율로 역환산하면 2.4% 하락으로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가 조사한 흡연율 하락분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된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남성흡연율은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2004년 12월 54.7%에서 오른 직후인 2005년 1월 51.7%로 3% 하락했고 인상 1년 후인 2005년 12월의 성인남성흡연율은 52.2%로 1년새 2.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실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 대국민 홍보용으로 흡연율을 왜곡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복지부가 흡연율 감소 정책은 제쳐두고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적자분 등을 메우려고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