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온라이프 세상만사 |
|
포인트 - 글등록: 10점(12시간내 5개) / 코멘트: 1점
엽전 - 글등록: 10냥 / 코멘트: 3냥
|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를 거부합니다. 2007.03.27.10.55분 이후
광고 게시의 경우 제 50조의 7규정(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에 의거 스팸 대응처리합니다.
우리나라 종교단체 왜 세금 안내나?
|
우리나라 종교단체 왜 세금 안내나?
|
 ∑주접엘프
(Homepage) |
날짜: 2007.07.15 12:59:56 조회: 2,399 추천: 0 |
- SiteLink #1 : 다음 아고라 .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종교단체의 비과세건도 그렇습니다.
개신교 도입후 일제와 초기정부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유지되어온 비과세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신성한 종교가 탈세의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지말라고 해도 자진해서 납부해야 종교단체의 결백성과 투명함, 정직함,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될때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종교에 대해 신뢰를 하겠습니까?
종교의 장점 정신적 안정과 평화추구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라는 틀안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종교단체가 수익있는곳에 세금있다는 세금정책을 초월하며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대다수 종교단체가 영세하다고 주장하는건 과세납부 이후의 얘기입니다.
교회를 예로들면 대형교회가 영세교회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약자들에 대한 자선사업도 하고있다고 변명?하지만 자선예산은 총예산의 3%에 불과하고 영세교회 지원명목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건 국가가 해야될 권리/의무인 세금부여 및 분배의 역할을 초법적으로 종교단체가 빼앗는것입니다. 연말정산때 되면 기부금이 갑자기 그렇게 많아질수 있나요? 신성이 왜이렇게 언제부터 돈에 연연하게 되었나요?
또한 무분별한 목회자 양성으로 지나치게 많은 교회 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과 정치쪽로으로도 자신의 이익을 증대하려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일부만의 문제라는 핑계는 이제 너무 지겹습니다.
일부만 그런지 아니면 일부만 안그런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특정종교 차별을 할수 없는 점을 이용해 사이비 종교가 난무하고 개인의 축제/탈세수단으로까지 이용이 되는등 부작용이 너무 크군요. 내부감사가 아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보시는건 어떨지?
종교지도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중과세문제, 수익의 개념문제 등등.. 너무나 구차한 변명으로 보이는군요.
이제 제발 떳떳한 양지로 나와 이제 세금을 내시지요?
--
--
다음은“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발기 제안서”의 일부 발췌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만이 진리라는 형이상학적 욕심이 실제로는 물질의 소유라는 형이하학적 탐욕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이 호텔업, 임대업 등 영리사업을 해도 세금 한 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자금이 시주 혹은 헌금으로 둔갑하여 정치자금의 세탁소 노릇을 해도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종교관련 비영리 법인이 누리는 세제상의 혜택은
1.재산압류금지(국세징수법 제31조)
2.법인세 감면(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4.기부금의 손비처리(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5.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특례 및 납부(법인세법 제62조)
6.특별부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7.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42조)
8.특별소비세 면제(특별소비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9.주세 면제(주세법 제28조 관세법 제91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9, 40조)
10.관세 감면(주세법 제28조 관세법 제91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9, 40조)
11.상속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12.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13.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7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
14.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63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제126조)
15.주민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74조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4)
16.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84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136조)
17.농지세 비과세(제방세법 제201조 동법 시행령 제150조)
18.종합토지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 6 및 제194조의 8)
19.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4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07조)
외국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차원의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주별로 교회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교법인의 수입, 고정 재산은 비과세가 원칙이며, 수익사업은 일반기업과 동일한데, 모든 종교단체는 세무당국에 수입, 지출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세법 제510조(c)(3)에 의해 면세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테스트를 하고 있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것을 검증하고 있으며, 종교법인도 이 테스트를 당연히 받고 있다.
미국이 일반 비영리 법인과 동일하게 ‘종교법인’을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본은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와 같이 ‘종교법인법’을 두고 있는데, 1939년 종교단체법, 1945년 ‘종교법인령’을 거쳐 1951년에 ‘종교법인법’이 제정되었다.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교단체 역시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명시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발췌 http://agorabbs2.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7332&pageIndex=6&searchKey=&searchValue=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