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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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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순위 조작땐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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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순위 조작땐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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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접엘프
(Homepage) |
날짜: 2007.07.31 01:18:22 조회: 2,401 추천: 0 |
앞으로 영화 등의 홍보나 특정 연예인의 인기순위를 올리기 위한 다량의 클릭으로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조작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포털 및 ‘개인컴퓨터간 연결(P2P)’ 사이트 사업자들은 불법·음란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형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통부 유영환 차관은 “대부분의 네티즌이 하루 1회 이상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관련 제도를 마련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및 P2P 업체는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인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각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망에 음란물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즉시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포털의 검색순위를 조작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업자는 순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가 휴·폐업 때에도 30일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보증·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과거 네띠앙의 사례처럼 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 개인 e메일이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의 사용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온라인 광고 사업자는 광고의 부정 클릭을 차단할 기술적 대안을 마련, 꽃배달이나 음식점 등 소액 온라인 광고주를 보호해야 하며 부정 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비는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민원 처리 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 정통부 장관이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다음달 1일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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