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영등위')가 15일, 2004년 분야별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 개편을 공고하였다.
업계 관계자 등은 영등위 온라인게임 위원회가 '표적심사','졸속심의' 등의 비판속에서 해오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결과는 어이없을만큼 달라진것이 없었다.
특히 비디오,온라인,PC게임,아케이드 총 4개의 게임 위원회 개편에선 절반 정도가 지난 1년에 이어 이번에도 연임하는것으로 결정됐고, 조명현,권장희,오정진,김숙현 위원등의 경우 서로 부서만 바뀌었을뿐 달라진것이 없다. 지난 1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게임물 소위원회의 등급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전과 달라진것 없이 이번에도 위원 구성은 전문성이 결여되는것은 물론이고 게임물 위원회 대부분이 NGO 출신을 주축으로 게임과 거리가 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온라인게임 위원회만 보더라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가요,음반 소위원회 의장직을 맡았던 '오정진'위원(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송해룡'씨는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노영란'씨는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출신으로, 새롭게 바뀐 위원 3명이 이런데다가 연임한 위원들도 지난 활동을 생각해보면 변화와 합리적인 등급 판정을 기대하기 힘들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아직 결과가 없기에 넘긴다 하더라도, 1년간 계속해서 잡음이 끓던 게임물 소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연임된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에대해 영등위는 원래 이전부터 절반 정도만 교체하는것이 원칙이고, 심의 내용과 결과는 상관없이 출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연임을 결정했다고 하니 웃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그렇지, 만두속만 바뀐다고 만두가 찐빵되냐?"란 말이 절로 나오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겟엠프드가 다시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고, 크로노스 같이 18세 이용가를 받았던 게임들이 재심의를 거쳐 등급이 15세이하로 낮아졌다. 하지만 등급이 낮춰졌다고 영등위가 바뀐것은 아니다. 억지스런 요구에 맞춰 게임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기준안에 맞게 낮춰진것이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힘겨루기와 이중규제, 영등위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심의, 여기에 더욱 강화된 중국의 자국 게임 산업 보호 육성 정책, 한국 온라인게임을 겨냥한 규제 등이 맞물려 성장하던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주춤하고 있다.
얼마전 국내를 대표하는 20여 업체가 참여하여 출범시킨 한국게임산업협회(KAOGI)의 활동도 시작단계이기 때문인지 활동할 의지가 없는것인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